• 박상우 장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8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새만금청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만큼, 공사 또한 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공사의 첫 번째 개발사업이자,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변도시의 배후도시 기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기업지원에 특화된 도시, 사람이 모이는 미래도시가 되도록 사장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은 주부무처-개발청-지자체-공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수행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사장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었는데, 취임 후 조직 안정에 힘쓰고, 인사‧채용‧복무관리 및 직원의 투기방지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 교통비 환급 ‘The 경기패스’ 도입 계획 발표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 면허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95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원희룡 장관,“택시 심야운행조로 공급력 끌어올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어명소 제2차관, ‘추석 택배 특별대책 충실 이행’ 강조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7일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진 동남권 서브터미널에서 택배업계 간담회를 갖고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 차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을 찾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추석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고 있는 만큼,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특별히,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내에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어 진행된 택배업계 간담회에서는 업계로부터 수도권지역 물류단지 개발, 택배차량 증차 등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택배산업이 생활물류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부는 생활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 첨단기술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현장의 코로나-19 방역, 물류창고 등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박상우 장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8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새만금청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만큼, 공사 또한 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공사의 첫 번째 개발사업이자,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변도시의 배후도시 기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기업지원에 특화된 도시, 사람이 모이는 미래도시가 되도록 사장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은 주부무처-개발청-지자체-공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수행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사장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었는데, 취임 후 조직 안정에 힘쓰고, 인사‧채용‧복무관리 및 직원의 투기방지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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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기도 교통비 환급 ‘The 경기패스’ 도입 계획 발표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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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 면허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95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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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원희룡 장관,“택시 심야운행조로 공급력 끌어올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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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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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어명소 제2차관, ‘추석 택배 특별대책 충실 이행’ 강조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7일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진 동남권 서브터미널에서 택배업계 간담회를 갖고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 차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을 찾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추석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고 있는 만큼,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특별히,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내에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어 진행된 택배업계 간담회에서는 업계로부터 수도권지역 물류단지 개발, 택배차량 증차 등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택배산업이 생활물류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부는 생활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 첨단기술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현장의 코로나-19 방역, 물류창고 등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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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실시간 정책 기사

• 박상우 장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8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새만금청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만큼, 공사 또한 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공사의 첫 번째 개발사업이자,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변도시의 배후도시 기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기업지원에 특화된 도시, 사람이 모이는 미래도시가 되도록 사장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은 주부무처-개발청-지자체-공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수행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사장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었는데, 취임 후 조직 안정에 힘쓰고, 인사‧채용‧복무관리 및 직원의 투기방지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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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기도 교통비 환급 ‘The 경기패스’ 도입 계획 발표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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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 면허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95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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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원희룡 장관,“택시 심야운행조로 공급력 끌어올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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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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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어명소 제2차관, ‘추석 택배 특별대책 충실 이행’ 강조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7일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진 동남권 서브터미널에서 택배업계 간담회를 갖고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 차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을 찾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추석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고 있는 만큼,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특별히,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내에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어 진행된 택배업계 간담회에서는 업계로부터 수도권지역 물류단지 개발, 택배차량 증차 등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택배산업이 생활물류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부는 생활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 첨단기술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현장의 코로나-19 방역, 물류창고 등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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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장애인·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8.16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ㆍ보훈지청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 필요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ㆍ방법이 복잡하여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생체정보 제공 거부감, 하이패스 단말기 이중 장착(일반/감면), 지문 등록절차 복잡, 4시간ㆍ재시동 시 지문 재인증(부정사용 방지) 필요 등의 사유로 개선 필요성 제기 시범운영은 8월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므로 8월 16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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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원희룡 장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택시업계 등 간담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수)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심야시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택시로 인해 국민불편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야 택시난은 악화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개인기사의 심야운행 기피 등 택시 공급력의 심각한 저하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국민편의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택시기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국민들의 편하고 빠른 귀가를 위해 심야 택시난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부는 국민 입장에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국토부, 택시 및 플랫폼업계가 ‘원팀’이 되자며 적극적인 협조도 제안”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택시, 플랫폼 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국민),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및 업무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최대한 빠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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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 가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휴대폰만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7.21(목)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 (마일리지) 국가 및 지자체 최대 20%, (추가할인) 카드사 최대 10% 분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2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별 사업지역*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 티머니(수도권·대전·세종), 로카모빌리티(부산·울산·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강원·제주 등), DGB유페이(대구), 해당 사업지역외에는 마일리지 적립불가 이에 따라 대광위는 3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7월 21일부터는 카드사의 사업지역과 관계없이 하나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광주광역시(한페이시스사)는 교통카드 데이터 상호호환 시스템 개발(연내) 전국 17개 시도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현재 이용자가 40만명에 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강원도 원주시가 새로 참여하여 전국 30만 이상 인구의 시‧군‧구는 모든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 박정호 과장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 간의 마일리지 적립 제한이 해소되어 편리하게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과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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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 연임 확정

  지난 18일부터 20일에 걸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2022 OECD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ation Forum에서, `17년부터 재직한 김영태(사진) 사무총장이 `27년까지 연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밝혔다. 국제교통포럼은 `53년 출범한 유럽교통장관회의(ECMT)가 `06년 확대 개편된 국제기구로서, `22.5월 현재 63개 국가가 활동하면서 교통 분야의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우리나라는 `00년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 후 `07년 정회원이 되었으며, `17년 김영태 사무총장을 최초 비유럽권 사무총장으로 배출한 후, `18년 부의장국, `19년 의장국을 맡는 등 교통 분야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2022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20, `21)의 공백 후 다시 열린 대면회의로 63개 회원국 중 45개국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교통’이 포럼의 의제였던 만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모빌리티가 논의되는 시기에 김영태 사무총장의 연임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제교통포럼 사무국과 적극 협력하여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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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