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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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 서울법인택시가 앞장선다!
    서울법인택시 254개 업계가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공급확대를 다지고 의지를 나타내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은 지난 14일(월요일) 15시에 잠실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법인택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연말 승차난에 따른 시민들이 불편을 덜고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254개 법인택시 업체의 다짐과 전 회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말연시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연말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공급 지원 결의, 참가자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했다. 이미 서울법인택시는 연말 심야승차난에 대비해 요금인상분이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기준운송수입금과 성과급 배분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택시업체의 야간운행을 확대하고 인력채용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심야승차난 지역에 승차지원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충석 이사장은 “법인택시는 코로나19 영향과 전액관리제 실시 등으로 약 1만 명의 기사가 빠져나가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물론 서울주요 지역에서 승차난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승차난이 집중 발생하는 연말동안 우리 업계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승객의 승차불편을 덜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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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1-15
  • 원희룡 장관,“택시 심야운행조로 공급력 끌어올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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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0-29
  • 택시업계-원희룡 장관, 택시난 대책 시행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4일 전국법인·개인택시연합회 회장, 서울법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택시업계의 심야 운행 확대를 요청했고,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에 따라 심야 탄력호출료가 금주부터 순차 출시*되고, 다수 지자체가 부제해제를 검토 중이다”고 알리면서, “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잠정 출시일정) 10월 4주차 반반택시 / 11월 1주차 타다, 티머니, 카카오 특히, “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 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 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 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익을 증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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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0-24
  •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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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0-05
  • 택시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지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과 택시자격 취득 및 취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9월 29일(목) KM솔루션 회의실에서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장 노명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기호), KM솔루션(대표 류긍선)이 모여 ‘장애인 택시기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운동능력 측정(차량 및 운전보조장치)과 18시간 맞춤형 무료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택시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비와 취업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KM솔루션(카카오T블루)은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채용기회와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 등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명진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장은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운전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부터 취업까지 지원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택시기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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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0-04
  • 서울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개선안 마련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보다 약5천대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택시 승차난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는 △심야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 등 주요 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심야 승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먼저 ①심야시간대 택시공급 증대를 위해 올해 12월 초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시행하고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②기본요금 조정은 내년 2월 중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연말연시를 3개월 앞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82년 도입 이후 40년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심야할증 시스템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택시 영업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심야 할증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심야 할증시간을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야할증제도 개선은 수요공급은 가격이 결정하는 경제의 기본논리를 전국 최초로 택시에 접목한 사례로서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는 택시 요금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덧붙여 ’19년 요금조정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영업수입 감소,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21년 택시운송운송원가 분석 결과 1대당 19.3%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상승률(’19년 대비 9.5%↑) 및 LPG 가격 변화(’19년 대비 리터당 35.7%↑) 택시영업수입 대비 부족한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택시 정책의 중요 목표인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거리를 조정하였다.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0,698원에서 1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유입기사 확대 담보방안을 마련하여 택시 요금 조정이 단순히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택시승차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 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시대흐름에 걸맞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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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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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 서울법인택시가 앞장선다!
    서울법인택시 254개 업계가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공급확대를 다지고 의지를 나타내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은 지난 14일(월요일) 15시에 잠실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법인택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연말 승차난에 따른 시민들이 불편을 덜고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254개 법인택시 업체의 다짐과 전 회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말연시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연말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공급 지원 결의, 참가자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했다. 이미 서울법인택시는 연말 심야승차난에 대비해 요금인상분이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기준운송수입금과 성과급 배분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택시업체의 야간운행을 확대하고 인력채용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심야승차난 지역에 승차지원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충석 이사장은 “법인택시는 코로나19 영향과 전액관리제 실시 등으로 약 1만 명의 기사가 빠져나가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물론 서울주요 지역에서 승차난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승차난이 집중 발생하는 연말동안 우리 업계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승객의 승차불편을 덜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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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원희룡 장관,“택시 심야운행조로 공급력 끌어올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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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 택시업계-원희룡 장관, 택시난 대책 시행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4일 전국법인·개인택시연합회 회장, 서울법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택시업계의 심야 운행 확대를 요청했고,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에 따라 심야 탄력호출료가 금주부터 순차 출시*되고, 다수 지자체가 부제해제를 검토 중이다”고 알리면서, “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잠정 출시일정) 10월 4주차 반반택시 / 11월 1주차 타다, 티머니, 카카오 특히, “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 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 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 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익을 증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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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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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0-05
  • 택시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지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과 택시자격 취득 및 취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9월 29일(목) KM솔루션 회의실에서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장 노명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기호), KM솔루션(대표 류긍선)이 모여 ‘장애인 택시기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운동능력 측정(차량 및 운전보조장치)과 18시간 맞춤형 무료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택시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비와 취업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KM솔루션(카카오T블루)은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채용기회와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 등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명진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장은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운전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부터 취업까지 지원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택시기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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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0-04
  • 서울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개선안 마련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보다 약5천대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택시 승차난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는 △심야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 등 주요 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심야 승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먼저 ①심야시간대 택시공급 증대를 위해 올해 12월 초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시행하고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②기본요금 조정은 내년 2월 중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연말연시를 3개월 앞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82년 도입 이후 40년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심야할증 시스템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택시 영업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심야 할증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심야 할증시간을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야할증제도 개선은 수요공급은 가격이 결정하는 경제의 기본논리를 전국 최초로 택시에 접목한 사례로서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는 택시 요금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덧붙여 ’19년 요금조정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영업수입 감소,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21년 택시운송운송원가 분석 결과 1대당 19.3%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상승률(’19년 대비 9.5%↑) 및 LPG 가격 변화(’19년 대비 리터당 35.7%↑) 택시영업수입 대비 부족한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택시 정책의 중요 목표인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거리를 조정하였다.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0,698원에서 1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유입기사 확대 담보방안을 마련하여 택시 요금 조정이 단순히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택시승차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 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시대흐름에 걸맞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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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택시운전자격 적기 취득지원을 위한 추가시험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택시운전자격의 적기 취득 지원을 위해 8~9월 중 수도권 지역에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추가 시행한다. 공단은 2021. 1. 1부터 택시연합회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전국 18개 시험장에서 매일 4회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시행 중이며, 1일 평균 100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차례로 합격해야한다. 현재, 택시 운전자격은 공단의 전국 18개 시험장에서 대부분 대기없이 1~2일 이내에 취득 가능하나, 수도권 일부지역(수원, 의정부 시험장)에서 화물자격시험 수요증가 등으로 인하여 택시자격시험 응시에 일부 대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 향상 등을 위해 전국 시험장별 수용 능력에 따라, 8~9월에 집중적으로 평일 및 휴일에 택시 자격시험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 추가시험 내용: 전국(휴일 1회), 서울 노원(평일 2회), 서울 구로(휴일 1회), 수원(평일 5회), 의정부(평일 4회) 추가로 늘어나는 택시 자격시험 응시가능 인원은 총 730명으로, 이 조치로 택시 자격시험 응시 대기수요는 9월 말까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매주 예약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대기수요 발생 시 추가시험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그동안 택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불편을 개선하고,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작년부터 CBT*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횟수를 월 2회에서 매일 4회로 획기적으로 늘렸고, 당일날 바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 CBT : Computer Based Test의 줄임말로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방식 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자격시험까지 한 장소에서 하루 만에 취득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여 취득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또한, 이동시험버스(2대)를 운영하여 군부대나 시험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도시 등에서도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공단은 택시 자격시험제도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불편 해소와 신뢰받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택시 자격시험의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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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08-16
  • 대로변·LPG충전소·택시차고지 등에 전기차 충전기 177기 설치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하고 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대로변, 택시차고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등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초급속 충전기 177기를 연내 설치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전기차의 충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차량 운행량이 많은 대로변 등에 가로등형 급속충전기를 연말까지 30기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세종대로에도 설치하는 등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운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택시,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해 택시차고지, LPG 충전소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97기(100kW급 기준)에 대한 설치를 승인했다. 8월 중으로 충전용량 100kW 충전기 9기를 5개소에, 200kW 충전기 44기를 26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전기차 충전사업자 선정 시, 택시차고지 등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운수사의 전기택시 충전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전기화물차, 민간 전기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월에 설치한 포창운수(양천구 신월동 소재) 택시차고지 내 급속 전기차 충전기(2기)는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4월 84회(2,644kWh)에서 6월 229회(7,737kWh)로 이용률이 3배 가까이 늘었다. 해당 차고지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 화물차 소유자 A씨는 “이전에는 이동 경로상에 급속 충전소가 없어 찾아다니느라 많이 불편했는데, 포창운수 차고지는 대로변에 위치한데다 일반 화물차도 이용할 수 있어 지나갈 때마다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접근성이 좋은 차고지에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하반기 중으로 LPG 충전소, 택시차고지 등 거점지역에 충전기 5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접근성이 좋아 전기화물차나 민간 차량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LPG 충전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조합(차순선 이사장)은 전기택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인택시가 많이 이용하는 LPG충전소 등에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충전기가 설치되는 택시차고지는 연립주택 등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곳이 많아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연내 거점형 충전기 총 177기의 설치로 택시, 화물 등 상용차뿐만 아니라 일반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충전기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치 장소 및 정보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내 충전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에 대한 전기차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다”라며, “대로변, LPG충전소뿐만 아니라 주유소 내에도 충전기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운송
    • 택시
    2022-08-03
  • 심야 택시 대란… 밤 12시 응답 없는 콜
    • 운송
    • 택시
    2022-08-03
  • 원희룡 장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택시업계 등 간담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수)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심야시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택시로 인해 국민불편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야 택시난은 악화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개인기사의 심야운행 기피 등 택시 공급력의 심각한 저하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국민편의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택시기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국민들의 편하고 빠른 귀가를 위해 심야 택시난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부는 국민 입장에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국토부, 택시 및 플랫폼업계가 ‘원팀’이 되자며 적극적인 협조도 제안”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택시, 플랫폼 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국민),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및 업무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최대한 빠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운송
    • 택시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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