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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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와 함께한 아름다운 순간
    한국철도(코레일)가 제12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지난 8월 9일부터 ‘철도와 함께한 아름다운 순간’을 주제로 한달 간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총 1,24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영예의 금상은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가는 힘찬 KTX의 모습을 담은 오희재 씨의 ‘설국열차’가 차지했다. 은상에는 벚꽃터널을 지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포착한 김일웅 씨의 ‘봄날의 주인공’과 구름 사이 무지개를 배경으로 숲을 지나가는 기차를 담아 낸 김창덕 씨의 ‘아름다운 산천호’가 공동 선정됐다. 동상은 올해 도입된 KTX-이음의 모습을 담은 이은규 씨의‘KTX-이음, 동해로 질주’작품을 포함해 총 3점이 선정됐다. 심사는 사진작가,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차에 걸쳐 진행했으며, 독창성과 예술성 등을 고려해 총 46점을 선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상자 46명에게는 총 1,3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금·은·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과 함께 한국철도사장 표창도 수여된다. 수상 결과는 한국철도 홈페이지(www.korail.com)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한국철도 블로그(blog.naver.com/korailblog)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열차 내 영상, SNS, 역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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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볼보트럭 박강석 대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표창장 수상
    국내 수입 중∙대형 트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의 박강석 대표가 지난 7일 The.K 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에서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사진설명]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우측 끝)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지난 7일 The.K 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는 화물연합회와 공제조합의 주최로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화물운전자 및 화물운수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화물운송 산업의 발전 기대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글로벌 상용차 업계를 선도하며 한국 트럭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고객 서비스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객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고 업계 선두 주자로서 운전자의 도로 안전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장을 수상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볼보트럭 박강석 대표는 “이번 수상은 볼보트럭이 지난 25년간의 행보를 통해 한국에서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앞으로도 업계 선도적인 기술과 미래를 위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박강석 대표는 2006년 볼보트럭코리아 서비스 부문 상무를 시작으로, 애프터마켓 부문 전무, 동부사업본부 전무, 카고 세일즈 부문 전무, 애프터마켓 사업 부문 전무를 역임하는 등 승용 및 상용차 사업 전반에 25년 이상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겸비한 자동차 전문가로 2020년부터 볼보트럭코리아를 이끌어 오고 있다.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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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카카오T 독점적 플랫폼사업자의 규제마련과 손실보상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차순선)과 함께 10.6(수) 오전 10시부터 1시간동안 잠실교통회관 3층에서 ‘국민의힘-서울택시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임태희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 공동의장, 송석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택시업계는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박복규 택시연합회장,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질의와 토론’ 순서에서 법인택시는 효신교통 김병희 대표이사가 ‘손실보상과 요금자율화’에 대해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영서기업의 전택영 대표이사가 ‘LPG가격 안정화와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지원’, 정우상운 이광열 대표이시가 ‘감차’에 대해 각각 당대표에게 질의했다.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한 운영 등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완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울택시업계 살리기 방안 건의’ 를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이 건의서에는 6명의 질의 사항 외에 법인과 개인 택시의 공동사항인 택배서비스 허용, 출근시간 택시합승 허용, 연료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감차사업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담았다. 아울러 법인택시의 요구사항으로 법인택시 월급제의 한시적 유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담았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LPG연료 부가세 감면을 통한 감차 및 복지재원 마련, 차량충당 연한의 현실화,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재허용을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건의서는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서울택시 일반현황과 코로나19 피해실태를 밝히고 현재 서울택시업계 위기요인을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한 운영, 코로나19의 심각한 피해에도 미미한 피해지원 등 12가지로 분석했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우리 법인택시는 지난 20개월간 운수종사자가 약 9,000명이 떠나고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30%까지 떨어져 적자운영에다가 대출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택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차순선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정책건의를 드린 바 있지만, 잘 반영되지 못하여 오늘과 같은 처참한 결과가 왔다”라며,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 택시 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업제한에 따른 법인택시 사업자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비롯해 ▲ 플랫폼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의 공정거래법 위반 규제 ▲ 대중교통과 택시의 환승체계 구축 검토 필요 ▲ 앱미터기 도입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금제 도입필요 ▲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택시허용 검토 ▲ 급속충전기 보급확대 검토 등에 대한 대통령선거 공약 반영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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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화물차운송료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 개인화물차주 월매출 286만원, 지출 149만 원.. 수입은 고작 137만 원 박영순 국회의원(대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30~40%가 넘는 과다수수료 영상증언과 명세서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이 제보 받은 명세서에 의하면 경기도 개별화물 기사가 화물을 중개하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1톤 화물차로 부산 해운대에서 전남 화순까지 254km를 배달하는데 운송료 22만원 중 수수료가 7만 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두 번째 명세서에서는 25톤 윙바디 차량으로 전남 영암에서 해남으로 가는데 운송료 48만원 중 수수료가 28만원으로 41.6%였으며 운송료 39만원에 수수료를 20만원으로 51.2%까지 떼는 사례도 있었다. 운송수수료 뿐만 아니고 전체 운송료에 대한 세금부담을 화물기사가 부담하고 있어 2중으로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서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타이어비, 차량 할부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용달화물차주 월평균 총 매출액은 평균 286만 원이고 월평균 총 지출액은 50퍼센트가 넘는 149만원이다. 전국 58%의 용달기사들이 한 달 일하고 가져가는 수입은 137만 원에 불과했다.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은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국에 주선사업자 1만여 업체가 ‘갑’의 위치에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 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45만 화물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소규모 화물기사 상당수는 전국24시콜, 원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월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일감을 구하고 있다.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의뢰인을 구하기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업체의 횡포를 참고 있는 것이다. 화물운송업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전락하여 대부분 차 노숙, 과속, 과적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영순 위원은 화물중개업체들의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주선사업자의 과다수수료 부과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처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전국 45만 화물 기사님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지장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개별화물협회 이윤철 이사장은 “운송료의 10% 정도가 화물현실을 감안한 적정 수수료다.” 라는 입장을 내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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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폭설 등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한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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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현대차그룹, ‘도심형 딜리버리’ 시범 운영
    현대차그룹이 1톤 포터EV를 활용한 도심형 딜리버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전기차 기반의 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차량 제작 등을 통해 미래 물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백화점,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 물류대행사 팀프레시와 함께 전기트럭 기반의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일) 밝혔다. 친환경 포터EV 4대를 투입해 주문한 지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 안에 과일, 야채, 정육 등 친환경 신선식품 배송을 완료하고 혹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할 경우 맞춤형 예약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송기사 역시 소음과 진동이 적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포터EV 주행으로 업무 피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차량과 단말 및 플랫폼을 통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화주사로서 현대식품관 투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문, 결재, 고객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팀프레시는 차량 및 배송기사를 관리하며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다. 시범 서비스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반경 3km 지역에서 이뤄지며 저상차 2대, 고상차 1대, 투명 윈도우 고상차 1대 등 총 4대 차량이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은 양산형 포터EV를 콜드체인을 갖춘 ‘이동형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소형 물류총괄대행 시설)’ 차량으로 개조해 제공하고 향후 물류 차량으로써의 상품성도 테스트할 계획이다. 저상차는 작업효율과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냉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을 세 부분(냉장 2칸, 냉동 1칸)으로 분할했다. 차량 밖에서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고 빈 공간 없이 최대한 많은 양의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또 한 쪽 도어를 열어도 다른 쪽 공간의 냉기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고상차의 경우 냉장칸과 냉동칸 사이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동선이 자유롭도록 설계했고, 투명 윈도우 고상차는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창이 있어 신선식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한편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광고 영상도 내보낼 수 있다.
    • 자동차
    • 자동차관리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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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와 함께한 아름다운 순간
    한국철도(코레일)가 제12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지난 8월 9일부터 ‘철도와 함께한 아름다운 순간’을 주제로 한달 간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총 1,24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영예의 금상은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가는 힘찬 KTX의 모습을 담은 오희재 씨의 ‘설국열차’가 차지했다. 은상에는 벚꽃터널을 지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포착한 김일웅 씨의 ‘봄날의 주인공’과 구름 사이 무지개를 배경으로 숲을 지나가는 기차를 담아 낸 김창덕 씨의 ‘아름다운 산천호’가 공동 선정됐다. 동상은 올해 도입된 KTX-이음의 모습을 담은 이은규 씨의‘KTX-이음, 동해로 질주’작품을 포함해 총 3점이 선정됐다. 심사는 사진작가,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차에 걸쳐 진행했으며, 독창성과 예술성 등을 고려해 총 46점을 선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상자 46명에게는 총 1,3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금·은·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과 함께 한국철도사장 표창도 수여된다. 수상 결과는 한국철도 홈페이지(www.korail.com)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한국철도 블로그(blog.naver.com/korailblog)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열차 내 영상, SNS, 역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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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볼보트럭 박강석 대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표창장 수상
    국내 수입 중∙대형 트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의 박강석 대표가 지난 7일 The.K 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에서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사진설명]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우측 끝)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지난 7일 The.K 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는 화물연합회와 공제조합의 주최로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화물운전자 및 화물운수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화물운송 산업의 발전 기대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글로벌 상용차 업계를 선도하며 한국 트럭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고객 서비스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객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고 업계 선두 주자로서 운전자의 도로 안전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장을 수상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볼보트럭 박강석 대표는 “이번 수상은 볼보트럭이 지난 25년간의 행보를 통해 한국에서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앞으로도 업계 선도적인 기술과 미래를 위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박강석 대표는 2006년 볼보트럭코리아 서비스 부문 상무를 시작으로, 애프터마켓 부문 전무, 동부사업본부 전무, 카고 세일즈 부문 전무, 애프터마켓 사업 부문 전무를 역임하는 등 승용 및 상용차 사업 전반에 25년 이상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겸비한 자동차 전문가로 2020년부터 볼보트럭코리아를 이끌어 오고 있다.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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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카카오T 독점적 플랫폼사업자의 규제마련과 손실보상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차순선)과 함께 10.6(수) 오전 10시부터 1시간동안 잠실교통회관 3층에서 ‘국민의힘-서울택시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임태희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 공동의장, 송석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택시업계는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박복규 택시연합회장,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질의와 토론’ 순서에서 법인택시는 효신교통 김병희 대표이사가 ‘손실보상과 요금자율화’에 대해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영서기업의 전택영 대표이사가 ‘LPG가격 안정화와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지원’, 정우상운 이광열 대표이시가 ‘감차’에 대해 각각 당대표에게 질의했다.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한 운영 등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완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울택시업계 살리기 방안 건의’ 를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이 건의서에는 6명의 질의 사항 외에 법인과 개인 택시의 공동사항인 택배서비스 허용, 출근시간 택시합승 허용, 연료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감차사업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담았다. 아울러 법인택시의 요구사항으로 법인택시 월급제의 한시적 유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담았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LPG연료 부가세 감면을 통한 감차 및 복지재원 마련, 차량충당 연한의 현실화,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재허용을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건의서는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서울택시 일반현황과 코로나19 피해실태를 밝히고 현재 서울택시업계 위기요인을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한 운영, 코로나19의 심각한 피해에도 미미한 피해지원 등 12가지로 분석했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우리 법인택시는 지난 20개월간 운수종사자가 약 9,000명이 떠나고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30%까지 떨어져 적자운영에다가 대출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택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차순선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정책건의를 드린 바 있지만, 잘 반영되지 못하여 오늘과 같은 처참한 결과가 왔다”라며,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 택시 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업제한에 따른 법인택시 사업자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비롯해 ▲ 플랫폼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의 공정거래법 위반 규제 ▲ 대중교통과 택시의 환승체계 구축 검토 필요 ▲ 앱미터기 도입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금제 도입필요 ▲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택시허용 검토 ▲ 급속충전기 보급확대 검토 등에 대한 대통령선거 공약 반영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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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화물차운송료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 개인화물차주 월매출 286만원, 지출 149만 원.. 수입은 고작 137만 원 박영순 국회의원(대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30~40%가 넘는 과다수수료 영상증언과 명세서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이 제보 받은 명세서에 의하면 경기도 개별화물 기사가 화물을 중개하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1톤 화물차로 부산 해운대에서 전남 화순까지 254km를 배달하는데 운송료 22만원 중 수수료가 7만 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두 번째 명세서에서는 25톤 윙바디 차량으로 전남 영암에서 해남으로 가는데 운송료 48만원 중 수수료가 28만원으로 41.6%였으며 운송료 39만원에 수수료를 20만원으로 51.2%까지 떼는 사례도 있었다. 운송수수료 뿐만 아니고 전체 운송료에 대한 세금부담을 화물기사가 부담하고 있어 2중으로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서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타이어비, 차량 할부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용달화물차주 월평균 총 매출액은 평균 286만 원이고 월평균 총 지출액은 50퍼센트가 넘는 149만원이다. 전국 58%의 용달기사들이 한 달 일하고 가져가는 수입은 137만 원에 불과했다.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은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국에 주선사업자 1만여 업체가 ‘갑’의 위치에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 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45만 화물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소규모 화물기사 상당수는 전국24시콜, 원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월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일감을 구하고 있다.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의뢰인을 구하기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업체의 횡포를 참고 있는 것이다. 화물운송업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전락하여 대부분 차 노숙, 과속, 과적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영순 위원은 화물중개업체들의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주선사업자의 과다수수료 부과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처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전국 45만 화물 기사님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지장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개별화물협회 이윤철 이사장은 “운송료의 10% 정도가 화물현실을 감안한 적정 수수료다.” 라는 입장을 내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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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2021-10-14
  •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폭설 등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한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운송
    • 물류
    2021-07-28
  • 현대차그룹, ‘도심형 딜리버리’ 시범 운영
    현대차그룹이 1톤 포터EV를 활용한 도심형 딜리버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전기차 기반의 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차량 제작 등을 통해 미래 물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백화점,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 물류대행사 팀프레시와 함께 전기트럭 기반의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일) 밝혔다. 친환경 포터EV 4대를 투입해 주문한 지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 안에 과일, 야채, 정육 등 친환경 신선식품 배송을 완료하고 혹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할 경우 맞춤형 예약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송기사 역시 소음과 진동이 적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포터EV 주행으로 업무 피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차량과 단말 및 플랫폼을 통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화주사로서 현대식품관 투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문, 결재, 고객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팀프레시는 차량 및 배송기사를 관리하며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다. 시범 서비스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반경 3km 지역에서 이뤄지며 저상차 2대, 고상차 1대, 투명 윈도우 고상차 1대 등 총 4대 차량이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은 양산형 포터EV를 콜드체인을 갖춘 ‘이동형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소형 물류총괄대행 시설)’ 차량으로 개조해 제공하고 향후 물류 차량으로써의 상품성도 테스트할 계획이다. 저상차는 작업효율과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냉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을 세 부분(냉장 2칸, 냉동 1칸)으로 분할했다. 차량 밖에서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고 빈 공간 없이 최대한 많은 양의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또 한 쪽 도어를 열어도 다른 쪽 공간의 냉기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고상차의 경우 냉장칸과 냉동칸 사이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동선이 자유롭도록 설계했고, 투명 윈도우 고상차는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창이 있어 신선식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한편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광고 영상도 내보낼 수 있다.
    • 자동차
    • 자동차관리
    2021-07-23
  • 현대차, 상용차 고객 케어 프로그램 실시
    현대자동차가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용차 고객을 위해 다양한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수)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7월 한 달간 2.5톤 이상의 상용차 약 1,00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클리닝 비용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차량 내부의 유해가스와 매연 입자를 연소시켜 제거한 후 깨끗한 공기 배출을 돕는 차량 장치로, 매연저감장치(DPF)의 클리닝이 지연될 경우 매연 배출뿐 아니라 장치 손상으로 인해 연비 출력이 저하되고 향후 차량 시동이 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매연저감장치(DPF) 클리닝을 통해 필터 내 축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장치 기능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고비용으로 인한 상용차 고객들의 부담이 있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7월 한 달간 사전 예약 후 현대자동차의 공식 서비스센터인 블루핸즈에 방문하는 2.5톤 이상 상용차 고객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클리닝 서비스를 50%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이후 관리 요령까지 설명해 주는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자동차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하절기 대비 상용차 부품·공임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기간 동안 전국 102개소의 블루핸즈에서 2.5톤 이상 상용 차량의 에어컨 필터, 오일쿨러, 팬 클러치 등 하절기 주요 소모품 총 13품목 473개 부품을 소매가 대비 최소 1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 (※단, 각 부품별 할인율은 상이)
    • 운송
    • 화물
    2021-06-30
  • 참여연대·쿠팡 불공정 거래 갑질 여부 맞서
    쿠팡 “소비자 경험 중심 구매, 의사결정 개선 서비스” 로켓배송 쿠팡과 시민단체가 불공정 거래와 갑질 행위 여부를 두고 공방전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는 “이커머스 중개 채널 운영사인 쿠팡이 플랫폼 입점사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 중이며, 불공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대인 쿠팡은 “경쟁사인 타 오픈마켓들과의 차별화에 의한 조치로, 소비자 경험 중심의 구매 및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 판매자들의 승자독식 및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입점사(판매자)의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가능성이 상당하고, 소비자 유인 행위로 일부 판매자에게 주문을 몰아주는 불공정 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새웠다. 시민단체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판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언급,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아이템위너)가 고지를 선점토록 하는 승자독식 체제로 설계돼 있고, 승리자는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이용후기, 피드백을 소유하는 구조로 출혈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입점사들과 관계상 지배권을 갖고 있은 쿠팡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하는가 하면,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되도록 돼 있다”면서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일단 아이템위너의 도입 배경을 퇴색한데서 유감을 표했다. 쿠팡에 따르면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이템위너를 도입했다. 판매자들에게는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쿠팡은 동일 상품에 대한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고객 유치를 위해 후기 조작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지적, “해당 솔루션으로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판매채널을 우선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한편,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상품 이미지 및 소비자 후기 이전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 상품평은 오직 고객만 작성·수정할 수 있고, 판매자는 답글 게시 및 삭제 등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는 만큼 특정 판매자가 모든 상품평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최저가 업체에 후기를 특정 판매자에게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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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2021-06-12
  • 서울시,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서울시가 6월 10일(목)∼12일(토) 서울의 미래 교통 비전을 만나볼 수 있는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의 사전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티머니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모빌리티 혁신이 만드는 더 스마트한 도시’를 주제로 하며, 마포구 소재 문화 비축기지에서 열린다. 특히 관련 지식과 기술을 논의하는 장(場)인 콘퍼런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드론택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교통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장도 운영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시는 행사 개막에 따라 오는 6월 6일(일) 24시까지 무료 사전등록을 개시한다. 행사 참관을 원하는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사는 6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며 온·오프라인 세션, 체험 등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6월 10일(목)∼11일(금)에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전문가들과 주요 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 콘퍼런스가 열린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콘퍼런스를 진행하되, 주제별 세션 오프라인 참여는 온라인 참관 사전등록 등을 통해 세션별 100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UAM, 스마트물류, 자율주행 등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한자리에 모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드론 기체 탑승 체험, 물류배송 로봇, 자율주행 VR 체험 등 다양한 전시가 열리며, 사전 등록 시 도슨트 관람 등의 혜택이 주어져 더욱 원활하게 참관할 수 있다. 사전등록 시 체험 시간대별 등록이 가능하며, 사전등록자에 한해 관람 안내 서비스(도슨트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내 ‘전시/체험→도슨트 관람신청’에서 하면 된다. 이 외에도 AI 로봇쇼, 대학생 모빌리티 디자인 전시, 웨어러블 로봇 체험, 행사장 인근 자율주행 셔틀 운영 등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 운송
    • 택시
    2021-06-04
  •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2차 보급 시작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2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에 실시한 1차 공모를 통해 전기택시 100대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에 2차 보급분 200대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보조금액은 1차 보급과 동일하며,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9천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367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서울시는 2015년 60대를 시작으로 2021년 4월까지 총 1,13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으며, 이번 2차 보급이 완료되면 총 1,335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5월 26일(수)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1차 보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2차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운송
    • 택시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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