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5(월)

미래 모빌리티 환승도 한 곳에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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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환승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란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말하는 것이다. * MaaS(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S/W)와 Station(물리적인 교통거점, H/W)의 합성어 이번 공모사업은 철도·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뿐 아니라, 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환승센터를 선제적으로 계획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의 주요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모 일정) 12월 5일부터 ’23년 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우수사업 선정 결과는 ’23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단계의 환승센터 사업으로 기본계획 착수 이전 사업이 주된 공모 대상이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도 새로운 모빌리티를 포함하기 위한 계획 변경 소요가 있는 경우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내용) 지역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 규모, 연계 모빌리티의 종류, 관련 시설 배치계획을 담은 기본구상과 이에 따른 추진일정, 재원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공모내용으로 한다. (평가 방법) 교통·도시계획·건축·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필요성,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선정 혜택) 우수사업(3~4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기본계획 수립비*를 지원한다. * 국비 10억원을 선정 지자체에 나누어 교부(지자체는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계획 수립)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우 설계·공사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6~‘30)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6~‘30) 등 법정계획 반영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미래형 환승센터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도시 이동성을 강화하는 교통거점으로, 압축과 연결(Compact & Network)을 통해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기능할 것”이라면서, “이번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광위도 환승센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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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택시 심야운행조로 공급력 끌어올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어명소 제2차관, ‘추석 택배 특별대책 충실 이행’ 강조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7일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진 동남권 서브터미널에서 택배업계 간담회를 갖고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 차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을 찾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추석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고 있는 만큼,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특별히,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내에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어 진행된 택배업계 간담회에서는 업계로부터 수도권지역 물류단지 개발, 택배차량 증차 등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택배산업이 생활물류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부는 생활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 첨단기술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현장의 코로나-19 방역, 물류창고 등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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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EV) 톱 티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미국 전용공장 설립을 공식화했다. 급속한 전동화 흐름 속에서 시장 ‘퍼스트 무버’(선도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25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Bryan County)에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HMGMA)’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HMGMA 부지 현장에서 열렸다. 주요 참석자들이 공장 건설을 알리는 첫 삽을 뜬 직후에는 HMGMA와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서배너 ‘엔마켓 아레나(Enmarket Arena)’에서 2부 행사가 열렸다.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2부 행사에는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신공장 기공식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전기차·로보틱스 등 최신 모빌리티 기술뿐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HMGMA 기념 행사에는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존 오소프(Jon Ossoff) 연방 상원의원, 버디 카터(Buddy Carter) 연방 하원의원,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 상무부 부장관, 조태용 주미대사 등 한·미 양국의 정·관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장재훈 사장과 호세 무뇨스(Jose Munoz)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사장) 등 최고 경영진이 자리를 함께 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축사에서 "현대차그룹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이 혁신적인 공장의 기공식은 조지아 주에서 전례 없는 경제 성과"라며 "조지아 주는 이번 파트너십이 오랜 기간 유지되길 기대하며 현대차그룹의 투자 효과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현대차그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 최적의 파트너를 드디어 찾게 됐다"며 "조지아와 현대차그룹은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전 세계가 선망하는 최고 수준의 전기차 생산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 연간 30만대 생산… 미래형 ‘제조 혁신’ 플랫폼 도입 HMGMA는 1,183만㎡(약 358만 평) 부지에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간다. 현대차그룹 차원의 첫 공장인 HMGMA에선 현대뿐 아니라 기아, 제네시스 등 3개 브랜드의 전기차를 생산한다. 다차종의 전기차를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현지 고객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 내 현대차그룹 생산거점 3곳은 서로 인접해 있어 부품 조달이나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HMGMA는 같은 조지아 주에 있는 기아 미국생산법인(Kia Georgia)과는 약 420㎞, 앨라배마 주 현대차 미국생산법인(HMMA) 과도 약 510㎞ 거리에 있다. HMGMA와는 각각 차로 4시간, 5시간 거리에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HMGMA를 최고 수준의 미래형 혁신 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실증 개발한 제조 혁신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다. HMGICS의 제조 혁신 플랫폼에는 ▲수요 중심의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 ▲탄소중립·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공법 ▲안전하고 효율적 작업이 가능한 인간 친화적 설비 등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통해 근로자 작업 강도를 낮출 수 있고, 공정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물리적 방문없이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조기술 혁신 및 지능형·로보틱스 시스템 적용으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인간 중심 미래공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메타모빌리티의 가능성을 고객 일상으로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공장’이라는 취지에서 현대차그룹은 신공장의 정식 명칭에도 '메타플랜트'를 붙였다. HMGMA 건설에 맞춰 조지아 주 정부 역시 각종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지아 주의 인센티브에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 공제, 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주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선 발전소 용지 및 도로 건설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절약운동 전개

정부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대전환에 나선다.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도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 혁신 투자 강화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의 안건이 심의됐다. 정부는 우선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한다.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 시행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 개선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과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도 이뤄 나갈 방침이다.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올 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특히 대용량 사용자(300㎾↑)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를 감안해 추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물가·민생 여건을 감안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 합리화도 실시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10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 반영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요금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LPG혼소·수요감축 프로그램 등 가스 수요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비용 인상요인 최소화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라고 말했다.

6월 수출 5.4% 증가한 577억달러…무역수지는 적자

6월 수출액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여파에도 역대 6월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수출액도 반기 최고실적을 거뒀지만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반기 무역수지는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6월 중 가장 많은 57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4억 7000만 달러 적자로 3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들어 1월 15.5%, 2월 20.8%, 3월 18.8%, 4월 12.9%, 5월 21.3%, 6월 5.4%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6월 실적 가운데 가장 좋았고 상반기 전체로도 수출액(3503억 달러)은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이 기간 일평균 수출액도 26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주요 15대 품목 중 선박을 제외한 14대 품목이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바이오, 이차전지 등은 역대 상반기 1위의 실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받은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주요 8대 지역이 증가했으며 이 중 4대 주요 시장인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인도는 역대 상반기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무역수지 악화는 다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무역적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상반기 수입액은 3606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5%나 급증했다. 원자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따른 철강·비철금속 등의 수입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수입 증가세를 보이는 농산품도 적자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수출은 러·우 전쟁,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도시 봉쇄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반기 기준 역대 1위를 달성했고, 6월 수출은 일평균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잇따라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우리 무역 전반에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여건에 맞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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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2차 입석해소 대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3일 1차 대책 발표에 이어 9월 5일 ‘광역버스 2차 입석대책’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1차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유가 상승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감차하여 운행 중이던 노선의 회복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2차 대책은 이용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에 대한 맞춤형 공급 확대를 골자로 1차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입석 발생 노선을 다수 포함하여, 승객들이 입석 해소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객이 많은 경기 남부지역 65개 노선의 출퇴근 운행 횟수를 연말까지 1,896회에서 2,217회로 321회 확대(17%)한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운행 확대와 더불어 좌석 수가 기존 대비 대폭 확대(45→70석)된 2층 전기버스 26대를 11월까지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0대 이상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입석 문제가 심각한 주요 9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기존 약 12,000석에서 2,400석 이상 확대되어, 해당 노선의 입석 문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대광위는 이러한 광역버스 공급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이 버스 정류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모바일 앱(Miri+)을 통해 사전에 좌석을 예약하여 정류소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바로 탑승할 수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부터 사당역·강남역 등 출퇴근 시간대 대기인원이 많은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대기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개선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환승 정류소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주요 정류소 3개소가 대폭 개선된 바 있으며, 올해 말까지 서울시 주요 정류소 7개소 및 내년까지 5개소가 추가로 개선될 예정이다.

버스단체, “광복절 연휴 버스·터미널 방역에 만전”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12일 서울고속터미널을 방문하여 광복절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특별교통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어명소 차관은 전국버스연합회, 전국터미널협회 및 서울고속터미널 관계자로부터 버스 및 터미널 방역점검 및 특별교통대책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상회하는 등 대중교통 방역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운행 전후 소독, 승객 마스크 착용안내, 방역지침 홍보, 버스 및 터미널 내 안내방송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막바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버스 증차 등 하계 특별교통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대중교통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버스연합회 및 지역 버스업계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감소 및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어명소 차관은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행을 지속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업종으로, 최근 감염병 및 고유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그간 정부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차령연장,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왔으며, 앞으로도 버스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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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부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7월말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에 처할 수 있음. 불법 부착한 판스프링*이 도로상에 낙하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속과 함께 시‧군‧구청장(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의 튜닝승인을 통해 안전성확보를 유도해 왔으나, 일부 화물차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장치로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임의사용(불법)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 등이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매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자동차검사 시 적재함 지지대(판스프링) 불법설치와 완충장치 손상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불법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맵퍼스 ‘아틀란 트럭’, 화물차 안전운전 습관에 기여

모빌리티 맵 솔루션 기업 맵퍼스(대표이사 김명준)가 화물차 내비게이션 앱 ‘아틀란 트럭’을 통해 ‘4월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을 진행한 결과, 화물차 운전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안전운전 점수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30일 밝혔다. 4월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에 참여한 전체 운전자 수는 지난해 12월 참가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정된 상위 50명의 안전운전 평균 점수는 지난해 대비 약 9점 이상 증가한 88점을 기록했다. 맵퍼스와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모범화물운전자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틀란 트럭 앱 안전운전 점수를 기준으로 매월 상위 50명을 선발해 1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증정한다. 아틀란 트럭의 안전운전 점수 시스템은 100점 만점에서 시작해 과속, 급가속, 급감속, 2시간 연속 운행 등 안전운전 위반시 점수를 차감해 자동 산출한다. 올해부터는 선발기준의 주행거리가 1,000km에서 3,000km 늘어나면서 전체 참가자의 안전운전 점수 평균 값 역시 증가했다. 1,000km 이상 주행한 운전자들의 평균은 58점, 3,000km 이상 운전자들의 평균은 62점으로 두 그룹 모두 지난해 대비 약 10점 이상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정된 상위 50명의 안전운전 점수는 전체 캠페인 참가자 대비 약38점이나 높은 88점이었다. 이들의 100km 당 과속 횟수는 6.9회로 전체 참가자의 평균 대비 30%에 불과했으며 급감속 횟수는 2회로 전체 참가자의 17%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선발자와 비교해서도 과속, 급가속, 급감속, 연속운전시간 등 전반적인 안전운전 지표가 긍정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범화물운전자 선발은 아틀란 트럭 앱에서 신청부터 참여, 선발의 전 과정이 이루어져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운전습관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구글플레이에서 아틀란 트럭 앱을 다운받고 안전운전 점수 사용에 동의한 후 월 3,000km 이상 주행하면 자동으로 참여가 완료된다. 매달 말일까지 한 달 간 주행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발자는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맵퍼스 김명준 대표는 “아틀란 트럭은 별도의 제출이 필요했던 기존 DTG(디지털운행기록계)보다 캠페인 참여를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 보다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동참하고,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맵퍼스만의 화물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또 효율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틀란 트럭’ 앱은 국내 최초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으로 최근 회원 6만명을 돌파하며 화물차운전자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했다. 맵퍼스는 2016년부터 화물차의 특성을 고려한 방대한 화물차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올 2월에는 오너회원제를 출시해 사용자들이 차량제원만 입력하면 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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