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1(수)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차순선)과 함께 10.6() 오전 10시부터 1시간동안 잠실교통회관 3층에서 국민의힘-서울택시업계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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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임태희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 공동의장, 송석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택시업계는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박복규 택시연합회장,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질의와 토론순서에서 법인택시는 효신교통 김병희 대표이사가 손실보상과 요금자율화에 대해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영서기업의 전택영 대표이사가 ‘LPG가격 안정화와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지원’, 정우상운 이광열 대표이시가 감차에 대해 각각 당대표에게 질의했다.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한 운영 등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완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울택시업계 살리기 방안 건의를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이 건의서에는 6명의 질의 사항 외에 법인과 개인 택시의 공동사항인 택배서비스 허용, 출근시간 택시합승 허용, 연료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감차사업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담았다.

아울러 법인택시의 요구사항으로 법인택시 월급제의 한시적 유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담았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LPG연료 부가세 감면을 통한 감차 및 복지재원 마련, 차량충당 연한의 현실화,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재허용을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건의서는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서울택시 일반현황과 코로나19 피해실태를 밝히고 현재 서울택시업계 위기요인을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한 운영, 코로나19의 심각한 피해에도 미미한 피해지원 등 12가지로 분석했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우리 법인택시는 지난 20개월간 운수종사자가 약 9,000명이 떠나고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30%까지 떨어져 적자운영에다가 대출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택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차순선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정책건의를 드린 바 있지만, 잘 반영되지 못하여 오늘과 같은 처참한 결과가 왔다라며,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 택시 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업제한에 따른 법인택시 사업자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비롯해 플랫폼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의 공정거래법 위반 규제 대중교통과 택시의 환승체계 구축 검토 필요 앱미터기 도입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금제 도입필요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택시허용 검토 급속충전기 보급확대 검토 등에 대한 대통령선거 공약 반영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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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독점적 플랫폼사업자의 규제마련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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