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장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8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새만금청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만큼, 공사 또한 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공사의 첫 번째 개발사업이자,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변도시의 배후도시 기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기업지원에 특화된 도시, 사람이 모이는 미래도시가 되도록 사장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은 주부무처-개발청-지자체-공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수행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사장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었는데, 취임 후 조직 안정에 힘쓰고, 인사‧채용‧복무관리 및 직원의 투기방지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 교통비 환급 ‘The 경기패스’ 도입 계획 발표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 면허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95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원희룡 장관,“택시 심야운행조로 공급력 끌어올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어명소 제2차관, ‘추석 택배 특별대책 충실 이행’ 강조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7일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진 동남권 서브터미널에서 택배업계 간담회를 갖고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 차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을 찾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추석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고 있는 만큼,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특별히,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내에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어 진행된 택배업계 간담회에서는 업계로부터 수도권지역 물류단지 개발, 택배차량 증차 등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택배산업이 생활물류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부는 생활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 첨단기술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현장의 코로나-19 방역, 물류창고 등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박상우 장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8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새만금청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만큼, 공사 또한 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공사의 첫 번째 개발사업이자,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변도시의 배후도시 기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기업지원에 특화된 도시, 사람이 모이는 미래도시가 되도록 사장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은 주부무처-개발청-지자체-공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수행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사장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었는데, 취임 후 조직 안정에 힘쓰고, 인사‧채용‧복무관리 및 직원의 투기방지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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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기도 교통비 환급 ‘The 경기패스’ 도입 계획 발표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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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 면허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95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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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원희룡 장관,“택시 심야운행조로 공급력 끌어올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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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운송
  • 택시

  2022-10-05

• 어명소 제2차관, ‘추석 택배 특별대책 충실 이행’ 강조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7일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진 동남권 서브터미널에서 택배업계 간담회를 갖고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 차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을 찾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추석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고 있는 만큼,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특별히,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내에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어 진행된 택배업계 간담회에서는 업계로부터 수도권지역 물류단지 개발, 택배차량 증차 등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택배산업이 생활물류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부는 생활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 첨단기술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현장의 코로나-19 방역, 물류창고 등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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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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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실시간 정책 기사

• 국내 최장 해저터널, 보령해저터널!

  터널 개통 전 보령~원산도까지는 차로 1시간 30분이나 소요되었는데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해 소요시간이 단 1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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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0

• 국민 통행 행태변화 파악 위한 여객통행조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통행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여객통행조사를 10월 19일(화)부터 11월 21일(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매년 국가차원의 교통조사를 수행 중이며, 이번 전국 여객통행조사는 국가교통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전국 여객통행조사는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 국토 공간구조 및 교통체계 등의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통행 행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조사결과는 수송분담률·통근소요시간 등 국가교통 통계 작성,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교통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등 교통 SOC 타당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➊개인통행실태조사, ➋여객교통시설물 이용실태조사, ➌고속도로 이용실태조사, ➍전세버스 조사, ➎교통량조사 등 총 5가지 조사를 실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웹, QR 코드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통신기지국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수행하여 조사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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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볼보트럭 박강석 대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표창장 수상

  국내 수입 중∙대형 트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의 박강석 대표가 지난 7일 The.K 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에서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사진설명]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우측 끝)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지난 7일 The.K 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는 화물연합회와 공제조합의 주최로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화물운전자 및 화물운수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화물운송 산업의 발전 기대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글로벌 상용차 업계를 선도하며 한국 트럭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고객 서비스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객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고 업계 선두 주자로서 운전자의 도로 안전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장을 수상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볼보트럭 박강석 대표는 “이번 수상은 볼보트럭이 지난 25년간의 행보를 통해 한국에서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앞으로도 업계 선도적인 기술과 미래를 위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박강석 대표는 2006년 볼보트럭코리아 서비스 부문 상무를 시작으로, 애프터마켓 부문 전무, 동부사업본부 전무, 카고 세일즈 부문 전무, 애프터마켓 사업 부문 전무를 역임하는 등 승용 및 상용차 사업 전반에 25년 이상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겸비한 자동차 전문가로 2020년부터 볼보트럭코리아를 이끌어 오고 있다.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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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폭설 등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한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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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실패 안 따지는 혁신연구 ‘알키미스트’ 예타 통과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총사업비 4142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과제 성공에만 중점을 둔 연구 관행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고위험·도전적 R&D를 중장기·대규모로 확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 사업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예타 통과는 범부처가 적극 추진 중인 혁신도전형R&D 사업군 중에서 처음으로 예타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정부 내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사업이 더욱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미국의 DARPA, 일본의 ImPACT, Moonshot과 같은 혁신도전형 R&D의 한국형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 사업의 특징을 보면 우선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테마별 다수의 과제가 경쟁하는 총 3단계 스케일업 경쟁형 R&D 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각계 최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10~20년 뒤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혁신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별 과제는 연구자가 직접 기획한다. 아울러, 테마별로 알키미스트 테마PM을 운영해 과제의 연구 전주기를 관리함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성윤모 장관 수행기관들과의 간담회 연구자들 격려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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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경기도청 공무원들 헌혈 동참 '헌혈 통해 생명 나누고 사랑 실천'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헌혈은 혈액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해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4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도청을 찾은 헌혈버스에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 4일 경기도청을 찾은 헌혈버스에서 도청 공무원이 헌혈을 하고 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 헌혈버스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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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