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1(수)
 

- 개인화물차주 월매출 286만원, 지출 149만 원.. 수입은 고작 137만 원

 

박영순 국회의원(대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30~40%가 넘는 과다수수료 영상증언과 명세서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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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이 제보 받은 명세서에 의하면 경기도 개별화물 기사가 화물을 중개하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1톤 화물차로 부산 해운대에서 전남 화순까지 254km를 배달하는데 운송료 22만원 중 수수료가 7만 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두 번째 명세서에서는 25톤 윙바디 차량으로 전남 영암에서 해남으로 가는데 운송료 48만원 중 수수료가 28만원으로 41.6%였으며 운송료 39만원에 수수료를 20만원으로 51.2%까지 떼는 사례도 있었다.

운송수수료 뿐만 아니고 전체 운송료에 대한 세금부담을 화물기사가 부담하고 있어 2중으로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서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타이어비, 차량 할부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용달화물차주 월평균 총 매출액은 평균 286만 원이고 월평균 총 지출액은 50퍼센트가 넘는 149만원이다. 전국 58%의 용달기사들이 한 달 일하고 가져가는 수입은 137만 원에 불과했다.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은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국에 주선사업자 1만여 업체가 의 위치에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 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45만 화물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소규모 화물기사 상당수는 전국24시콜, 원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월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일감을 구하고 있다.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의뢰인을 구하기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업체의 횡포를 참고 있는 것이다.

화물운송업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전락하여 대부분 차 노숙, 과속, 과적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영순 위원은 화물중개업체들의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주선사업자의 과다수수료 부과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처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전국 45만 화물 기사님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지장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개별화물협회 이윤철 이사장은 운송료의 10% 정도가 화물현실을 감안한 적정 수수료다.” 라는 입장을 내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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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송료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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